10. 사회보장 이란?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회보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 4대 보험에 대해서 게시글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다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uarantee] - 9. 4대보험의 기원과 개요

9. 4대보험의 기원과 개요

 

1. 사회보장이란?

: 사회 구성원들이 부딪히는 일정한 형태의 위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입법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부여하는 

 

집합적인 보장 수단입니다.

 

1) 어원 : 사회보장을 뜻하는 영어 Social Security에서 Security의 어원은 Se(=Without, 해방) + Cura(=Car, 근심 또는

 

괴로워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불안을 없게 합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Social Security는 사회적 불안을

 

제거한다는 의미와 평온한 삶을 사회가 보장한다는 뜻으로 이해되며, 질병이나 분만·실업·폐질·직업상의 상해·노령

 

및 사망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이나 감소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에서 유래하는 근심과 불안을 제거함으로써

 

사회 평화를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2) 1942년 비버리지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 보고서 정의

 

: "사회보장은 실업·질병 혹은 재해에 의하여 수입이 중단된 경우의 대처,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 이외의 사망에

 

의한 부양 상실의 대비, 그리고 출생·사망·결혼 등과 관련된 특별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소득보장을 의미한다." 라고

 

정의합니다.

 

3) 대한민국 사회보장기본법 정의

 

: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법적 정의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라고

 

정의합니다.

 

 

2. 대한민국 사회보장 범위

 

 

사회보험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사망·노령·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 함.
공공부조제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 하는 제도로 극빈자, 불구자, 실업자 또는 저소득계층과 같이 스스로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계층의 생활을 그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 까지 국가가 재정기금으로 보호하여 주는 일종의 구빈제도임.
사회복지서비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자활 ,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사회복지사업법, 모자보건법, 심신장애자·아동·노인복지법에 의해 부녀자복지와 아동복지 및 심신장애자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관련복지제도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