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feat. 기존주택)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이란?

: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합니다.

2. 지원대상?

1) 일반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청년(단, 혼인 중인 자는 제외)을 대상으로 합니다.

3)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신혼부부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신혼부부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신혼부부 Ⅱ: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4)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5)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년소녀가정·대리양육가정·친인척위탁·일반가정위탁 및 교통사고유자가정 등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 퇴소 5년 이내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3. 선정기준

1)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을 지원합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2)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단위 : 원)]

1인 가구 : 2,645,147원
2인 가구 : 4,379,809원
3인 가구 : 5,626,897원
4인 가구 : 6,226,342원
5인 가구 : 6,938,354원
6인 가구 : 7,594,083원
7인 가구 : 8,249,812원
※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655,729원) 합산하여 산정
* 1인당 평균금액 = (5인가구 월평균소득 - 3인가구 월평균소득) / 2

3) 자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

4. 지원내용

: 저소득계층이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합니다.

5.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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